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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군다나,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빚 대물림에 대해서 미리 확실하게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?

오늘의 포스팅 : 상속 한정승인 알아보기 : 필요한 이유, 방법 및 효과 등 소개 [법무법인 강]

망인이 작성한 유언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서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며, 만약 이러한 의사표시가 전혀 없었다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요.

이 신청은 놀랍게도 채무자 뿐 아니라 채권자도 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신청이 없었어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.

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중요한것은 면책입니다. 면책을 받지 못하고 파산선고만 받게될 경우 위의 불이익을 그대로 받게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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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동안 어마어마한 채무 때문에 낮아진 신용등급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. 신용등급은 금융활동이 활발하고 매달 성실히 돈을 납부하면 올라가는데요.

참고로 이러한 결과를 좀 더 법리적으로 본다면,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상속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지만 개인파산 상속인이 이를 변제할 책임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, 부산개인파산 즉 물적 유한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(그렇기 때문에 부산 상속포기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임의로 변제하면 그대로 유효한 변제로 인정됩니다).

이 사안에서 원심은 불허가 개인회생 사유가 있더라도 원고의 채무 중 일부를 면책해 주었습니다.

그런데, 이번 대법원에서는 법규정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대법원 선례를 변경하여 실무상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받아주도록 한 것입니다.

.이러면 큰일난다. 단순승인이 날 수 있기 떄문에 ㅠㅠ 그래서 괄호에다 상속재산 예금채권 일부를 장례비용에 사용했다고 적었다.